2025년 국정감사 일정

국정감사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란 무엇이며 2025년 기준으로 국정감사 일정과 기간 주요 참고인등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국정감사 일정

국정감사란 국회가 정부를 비롯한 행정부 전반에 대하여 정책 집행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시하며 비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과 예산 심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국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며, 감사 대상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국가 기관이 포함됩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 요구를 하고 향후 입법과 예산 심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30일 이내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데, 보통 10월 중순부터 약 20일에서 30일가량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 배분되고, 기관별로 감사를 병행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국정감사의 대상, 기간,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국회는 감사 일정과 대상 기관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국정을 감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춘 다른 국가와 차별화됩니다. 국정감사의 중요한 활동으로는 보고 청취, 서류 제출 요구,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현지 답사, 청문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부당한 행위나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요약하면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의정 활동이며, 보통 10월 중에 20일에서 30일가량 진행되는 정기 절차입니다.​​ 2025년 국정감사는 10월 13일 월요일에 개시되어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이후 국회 정상화 시점에 맞춰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일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 국정감사와 비슷한 일정 패턴을 따르면서도 보다 집중적이고 선별적으로 진행되는 점이 주목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며, 국민의 질문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3일에는 총 8개의 상임위원회가 국정을 점검합니다. 주요 상임위원회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해당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장에서 인사 후 곧바로 이석해왔으나, 이번에는 국회 여당 측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현재 장기화중인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 외교 현안들이 집중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투자 현황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입니다.

국방위원회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한미 동맹 현대화,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등을 다룰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 중심을 둘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 국정감사는 IT 및 보안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디지털 범죄 대응과 AI 투자 효율성,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 국가 경쟁력과 국민 생활에 직결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은 대략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기관별 종합감사는 10월 3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일부 위원회는 감사계획서 채택을 9월 하순부터 완료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감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정책 검증과 평가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 주체 보호 등 융복합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국민의 권익과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국정감사 현안을 관심 깊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 예정인 주요 참고인과 증인 명단 및 출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기업인들이 대거 출석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들은 경영상의 사유로 일정이 조율되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월 28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10월 14일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10월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및 책임 경영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은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와 관련된 질의를 받습니다. 10월 30일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행정안전부 종합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지역 축제 및 법규 위반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김범석 쿠팡 의장,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김영섭 KT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 여러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대표 인사들이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도 여러 주요 참고인과 증인이 출석해 각종 현안과 의혹에 대해 질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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