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프로필ㅣ학력 임기 재산

대한민국 제27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고 있는 천대엽 인물에 대해 오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천대엽은 1964년 2월 6일 부산에서 태어난 법조인입니다. 2025년 만 나이 기준으로 61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본관은 영양 천씨로,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이자 제27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 5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2024년 1월 15일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의 임기는 2021년 5월 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임기 종료일은 2027년 5월 7일입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6년이며, 천대엽 대법관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형사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 지명 당시에도 연이어 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로 올랐고, 세 번째 도전 끝에 대법관으로 제청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검사 출신이 임명되는 관행을 깬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이일규 대법원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전통을 뒤집은 사례로, 법원 내부에서의 전문성과 성실함이 높게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김명수 코트에서 함께 임명된 김상환, 민유숙 대법관처럼 오랜 기간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탄탄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법원에서만 약 7년간 두 차례 근무했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점에서 법리적 분석 능력과 책임감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부에서 주로 근무하며 형사법 분야에 깊은 조예를 보였고, 대표적으로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형사법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1964년 2월 6일 부산에서 태어나 성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같은 해 5월 해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3함대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병무행정 장교로 복무하다 1995년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1년 4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당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습니다. 같은 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찬성 234표로 가결되어 2021년 5월 8일 정식으로 대법관에 취임했습니다.

2023년 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차기 법원행정처장 인사에 관심이 모였고, 천대엽 대법관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1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인사에서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되어 같은 달 15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원 내에서 중도 혹은 중도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대법관 재임 중 다수의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며 법리 해석의 중심에 섰습니다.

산업재해와 근로자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한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동성 군인의 합의된 성행위를 군형법상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하드디스크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 의견을 냈으며, 도로관리원과 공무원 간의 보수 차별 문제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다수의견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데 동의하면서도 법원이 과잉 처벌을 자제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는 여러 주요 형사사건의 주심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연쇄살인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하고, 자폐성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등 사건마다 법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한 이후에도 그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간 계산 논란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판결에 대한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법치주의를 지탱하려면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법 독립의 원칙을 수호했습니다.

그는 대법관이 임명 후 어떤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실제 판결과 행정 운영 전반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의 2025년 기준 재산은 약 3억 1천만 원으로, 대법관 중에서는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의 재산은 전년 대비 약 34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25년 재산공개 대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약 38억 7천만 원이며, 천대엽 대법관은 이는 크게 밑도는 재산 규모입니다. 고위법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경우는 300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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