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프로필ㅣ진급 훈장

대한민국 해병대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박정훈 대령이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사망 사고와 수사 외압 논란에 휘말리며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프로필과 최근 소식을 정리해 봅니다.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대표하는 군사경찰 전문가로, 해병대사령부 직할부대인 해병대수사단의 초대 단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는 해병대 내 군사경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이자 병과장으로서, 군 기강 확립과 수사 체계의 공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과 원칙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조직의 명령 체계 안에서도 부당한 지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소신을 가진 군인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해병대 제1사단 소속 병사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진상조사 과정에서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판단을 지키려 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 대령은 군 내부를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의 상징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1971년 11월 21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학문에 대한 열의가 높았던 그는 포항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론과 실무를 두루 익히는 데 힘썼습니다.

1996년, 그는 해군사관후보생 90기(해간 81기)로 임관하며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관 후에는 해병대 군사경찰을 병과로 선택하였고, 군사법과 수사 분야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군의 위탁교육 제도를 통해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연이어 취득하며 학문적 깊이도 더했습니다.

그의 군 경력은 실무와 지휘를 오가며 다양했습니다. 해병대헌병단 작전과장을 거쳐 제1사단 헌병대장을 역임했고, 현장 중심의 수사 지휘 능력과 공정한 판단력으로 후배 장교들에게 신뢰받는 지휘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 창설과 초대 단장 취임

2022년 1월,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해병대수사단’이 창설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초대 단장으로 임명되어 통합 조직의 기틀을 세우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출범한 수사단의 조직 문화와 수사 체계를 정비하며, 해병대 내 수사 기능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단장으로서 단순한 사건 처리뿐 아니라, 군사경찰 병과 전체를 아우르는 병과장 역할도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병대의 군사사법 행정 전반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며, 각 사단 헌병대대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해병대 군사경찰 조직은 군 내부의 사건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논란

2023년 7월, 해병대 제1사단 소속 병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현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지휘계통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관련 혐의를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임성근 제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하며, 이 결과를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는 이첩안을 승인했다가 곧바로 결정을 번복하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대령은 해당 지시가 법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군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상부의 보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군의 수직적 명령 체계 속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나, 그는 군인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우선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지휘 명령 간의 충돌이라는 사회적 쟁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직해임과 징계, 그리고 법적 대응

박정훈 대령의 이러한 행동은 곧 군 내부의 징계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8월 2일, 그는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습니다. 같은 달 8일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도 국방부의 결정이 유지되어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항명 혐의로 공식 입건되었으며,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에 불응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병대 징계위원회는 숙의 끝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의결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직해임 효력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9월 25일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군사조직 내에서의 명령 복종과 법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 문제를 세상에 제기하며, 군 법체계의 근본적 성찰을 촉발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재판과 무죄 선고

2024년 11월, 군 검찰은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하며, 그의 행동이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당 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발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군의 수사 독립성과 명령 체계의 한계를 다시금 드러낸 판결이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사실관계에 이견을 제시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특검이 사건을 재검토하며 군 검찰의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의 무죄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복직과 명예 회복

무죄 확정 이후 박정훈 대령은 2025년 7월 해병대수사단장으로 다시 임명되며 약 2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군사경찰 병과장 직무도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후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정식 임명되었고, 해병대의 수사 체계를 다시 이끌며 조직의 신뢰 회복에 힘썼습니다.

 

 

정부는 그가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하고,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표 수훈자로 참석해 국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신념과 가치관 사회적 평가와 상훈

박 대령은 법률과 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지식인형 군인으로, 군대 내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모범으로 손꼽힙니다. 젊은 시절 불교 신앙을 가졌으나 이후 가톨릭 세례를 받으며 신앙적 성찰을 이어왔습니다.

그의 아들은 현재 육군사관학교에서 학업 중이며, 부친의 영향을 받아 정의와 책임을 중시하는 장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친 김봉순 씨는 과거 보수 정당의 지지자로 정치 활동을 했으나, 아들의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입장을 재고하게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 가족이 겪은 고통이 사회적 변화를 향한 개인의 깨달음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시사IN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뽑혔으며, 2024년 노회찬재단에서 수여하는 특별상과 박종철인권상도 수상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군 내부에서 법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희생을 요구하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소신 있는 행보는 단순히 한 장교의 선택이 아니라, 군 조직이 법과 정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상징한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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