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ㅣ구속 영장 탄핵 사유

대한민국 제70대 법무부장관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특검의 수사를 받기도 하고 있는 인물 박성재 인물에 대해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무직 공무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1963년 1월 24일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에서 태어났으며, 2025년 만 나이 기준으로 62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해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고, 1988년에는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습니다. 같은 해 육군에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는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임했으며, 이후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7년 7월 12일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정부에서 제70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2025년 6월 4일까지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법무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검사로서의 경력은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청, 부산지검 등 여러 지방검찰청에서 경험을 쌓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강릉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맡으며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습니다. 2003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되어 후배 법조인들에게 검찰 실무와 수사 절차, 특수수사론, 외국법과 통일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2005년부터는 대검 감찰제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검사로 활동하면서 굵직한 기업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 시기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 사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편법 증여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하며 수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된 의혹, 삼성 계열사들의 손실 보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의 주식 인수 문제까지 다루었습니다.

이후 김천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승진을 이어갔고, 2009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를 지냈습니다. 2011년에는 제주지검 검사장, 이어 창원지검 검사장과 광주고검 검사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 대구고검 검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임명되면서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대기업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2017년 7월까지 재임했습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되던 시기에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박성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후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거론되었고, 2024년 1월 내정 발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월 20일부터 공식적으로 제70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이 발생하면서 박성재 장관은 그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내란 공모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탄핵 논의가 불거졌고, 결국 12월 12일 경찰청장 조지호와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는 주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행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으며,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점, 그리고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 시설 마련 지시 의혹이 주요 사유입니다.

또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본회의 도중 중도 퇴장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탄핵심판은 2025년 3월 첫 변론을 끝으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4월 10일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복귀 소감에서 그는 탄핵 소추가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인 6월,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던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유독 박성재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이임식에서 그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정치적 압박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거론하며 권한 남용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엄 선포 연루 의혹은 계속해서 수사와 논란의 중심에 남아 있으며, 내란 관련 특검의 압수수색과 추가 조사로 인해 법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재의 삶은 검찰과 법무부에서의 공직 경력, 그리고 정치적 격랑 속에서 장관으로서 겪은 파란만장한 경험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치열하게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력의 균형 문제에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5년 9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서울고검 영상녹화실에서 이루어졌고, 박 전 장관은 조서 열람 과정에서 조서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서명과 날인을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박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 지시 등이 정치인 체포와 연결됐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계획을 당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왜곡하거나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본인은 모든 의혹을 상세히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와 귀가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재 특검팀에서 신중히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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