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란 뜻ㅣ보편관세 제외품목

상호 관세란 무엇이며 그 뜻에 대해 이번 글에서 안내해 드리며 또한 보편관세 제외품목 미국과의 협상 소식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상호 관세란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자국 상품에 부과된 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상대국의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상호 관세란

쉽게 설명하면 두 나라가 서로 무역을 할 때 상대방 나라가 자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도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관세 제도는 무역 관계에서 불균형이나 불공정한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상호 관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 자국 내 생산 상품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국 내 산업이 보호받고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 적자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상호 관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서로 관세 수준을 맞추면서 무역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 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역 갈등이나 보복 관세로 이어지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상대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같은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호 관세 뜻

역사적으로도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상호 관세가 확산되면서 세계 무역이 크게 위축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 상호 관세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다시 상호 관세가 주목받았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응하여 해당 국가들도 상응하는 관세를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며,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호 관세는 서로 상대방 나라가 부과하는 관세를 같은 비율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무역 분쟁과 보복 조치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호 관세는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지나친 적용은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와 보편관세는 관세 부과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 간 무역 관계에서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응하여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도 그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무역 분쟁이나 보복 관세의 성격을 띠며, 특정 국가와의 경제 협력 또는 대응 차원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미국 상품에 같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과의 무역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정치적, 경제적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에,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국가나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수입품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무역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무역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보편관세의 사례입니다. 보편관세는 정책이 단순하고 행정 부담이 적지만, 동맹국 포함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7월 30일(현지 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당초 통보했던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한국이 미국에 약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한 조건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과 무역에 완전하게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 인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15%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며, 기존 25% 대비 10%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2주 내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무역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025년 미국과 한국 간 상호 관세 적용과 관련해,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는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미국 무역법 232조에 따라 이미 별도의 관세가 부과된 품목으로 상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으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기존 관세만 적용됩니다.

반도체, 의약품, 목재: 무역법 232조 적용 가능 품목으로, 상호관세 적용에서 제외되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유지됩니다.

구리, 귀금속(금괴), 특정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미국에서 확보가 어려운 품목으로 상호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농축산물 중 쌀, 소고기 등 일부 품목: 미국이 요구한 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호 관세 적용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이 외에도 무역법 232조에 의해 별도 관세가 부과된 품목과 미국 내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품목들이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한국과 미국 간 상호 관세 적용 시 주요 전략 산업과 필수 자원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양국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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