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총 정리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치권의 반응과 입장도 정리해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제도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은 연간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2천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으나,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액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고배당 기업으로서, 기준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평균 5% 이상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입니다.

전체 상장사 약 2,500곳 중 약 350개 기업, 즉 14% 내외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 리츠, SPC 등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배당을 통해 현금성 자산을 주주에게 환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환류 항목에도 배당을 포함시켰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의 경우 배당을 늘리면 누적 잉여금에 대한 20% 법인세 할증을 일부 감면해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 100억 원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약 44억 9,400만 원 세금을 냈으나 분리과세 후에는 약 34억 5,400만 원으로 약 10억 원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상위 대주주 등 고액 배당 소득자에게 집중되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 8월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고배당 상장기업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14~35%의 저율로 분리 과세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 기업과 세율,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도 도입과 관련 세법 개정안은 2025년 9월 초 국회에 제출되어 최종 확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2025년 8월 최신 기준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고배당 상장기업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14%에서 35% 구간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2천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고액 배당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전체 상장사 약 2500곳 중 약 350여 곳, 약 14%의 고배당 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평균 5% 이상 배당금액이 증가한 경우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에 배당 환류 항목이 추가되어, 배당을 늘린 기업은 법인세 할증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고소득 주주의 세금 부담은 최대 1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고배당 대주주의 감세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5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제도가 극소수 주식 재벌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초부자 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배당소득이 상위 0.1% 인구에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배당소득이 몰려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개미투자자 등 다수 국민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세제 개편이 기업의 배당을 반드시 늘리리라는 보장이 없고, 만약 배당이 증가해도 큰 혜택은 극소수 재벌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며 공평 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진성준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신 기업의 배당성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할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대안적 세제 설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분리과세 법안 발의자인 이소영 의원 등은 분리과세가 투자 유인과 배당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여당 내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반대하는 쪽에 무게가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논쟁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극소수 대주주, 즉 고액 배당 소득자에게만 세제 혜택이 집중되어 '부자 감세' 효과가 크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일부 경제계에서는 이 제도가 세수 감소(연 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됨) 우려를 낳는 점과 기업의 실질적인 배당 증가 유인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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