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뜻 공개

머그샷이란 무슨 뜻일까요? 머그샷은 공개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머그샷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머그샷 뜻

머그샷은 영어로 mug shot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사람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촬영하는 인물 사진을 의미합니다. 이 사진은 어깨 위로 얼굴이 잘 드러나도록 찍으며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 두 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머그샷의 주된 목적은 법 집행 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배경은 인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깔끔하게 설정되며 촬영 당시 피의자는 표정을 짓지 않고 최대한 무표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그샷이라는 명칭은 18세기 영국 속어인 머그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머그는 얼굴이라는 뜻의 은어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에 사진을 뜻하는 shot이 결합되어 얼굴 사진을 뜻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머그샷의 촬영 관행은 사진 기술이 등장한 19세기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한 형사 앨런 핑커턴이 수배 전단지에 범인의 얼굴 사진을 삽입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수사 효율을 높였는데 이것이 이후 전 세계 경찰에서 머그샷 제도를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머그샷은 단순히 기록 보관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범죄 수사 과정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경우 경찰은 머그샷을 활용해 여러 용의자 사진을 보여주며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사진 모음집을 머그북이라고 부르며 이는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머그샷은 피해자가 범인을 확인하거나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머그샷을 범죄 수사 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이는 머그샷이 원칙적으로 공공기록의 일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에서 체포 사실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머그샷과 함께 보도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머그샷 공개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무죄 추정 원칙이 우선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의 피의자에 한해 법적 절차를 거쳐 공개합니다. 최근에는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이 공식적으로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머그샷은 범죄 수사와 법 집행에 있어 필수적이며 범죄자 식별과 사건 해결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국가와 문화권에 따라 공개 여부와 활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 목적은 동일하게 피의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사건 해결을 돕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법률에 의해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 사회적 안전과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상 공개된 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권리 보호 장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머그샷 공개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머그샷 공개 사례는 2021년 서울경찰청이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석준 씨(25세)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법률이 제정된 지 11년 만에 이루어진 첫 머그샷 공개로,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피의자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 공개가 어려웠는데, 이 사례는 경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보통 동의가 없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2019년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도 머그샷 공개 이슈를 촉발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당시 고유정 피의자는 얼굴 대부분을 긴 머리로 가려 머그샷 노출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 여론이 머그샷 의무 공개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자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 공개가 법적으로 가능해졌고, 그 해 첫 사례로 김레아 씨가 공개되었습니다. 김레아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중상해한 사건의 피의자로, 공개된 머그샷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목적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가장 최근사례로는 2024년 9월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세)의 머그샷이 전남경찰청에 의해 공개된 것입니다. 해당 공개는 흉악범죄 피의자의 강제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법 제도화된 이후 이루어진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박대성

이처럼 한국에서는 2010년 이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가 법적 근거를 가지기 시작했으나,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거나 법적ㆍ사회적 논란이 많아 머그샷 공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법과 사회적 흐름에 따라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가 점차 현실화되고 이에 따라 관련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인권 보호와 국민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그샷

한국에서 정치인의 머그샷 사례로는 2025년 1월, 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 출석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머그샷을 찍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인번호 10번이 찍힌 국방색 수형복을 입고 촬영했으며, 이는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 개정안 시행 이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머그샷은 이미 얼굴 자료가 많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직 대통령이 미결수복을 입고 범죄인 식별사진을 찍은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상처가 된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구속 상황에서 머그샷 촬영과 함께 독방에 수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혐의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찍힌 머그샷이 공개되어 정치적 상징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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