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이란ㅣ사면 복권대상자 명단

최근 이슈가 되고 잇는 사면 복권이란 무엇일까요?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사면 복권대상자 명단도 이번 글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면 복권이란

 

  1. 사면 복권이란

 

사면과 복권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범죄자에게 내리는 특별한 법적 조치로서, 각각의 의미와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범죄로 인해 받은 형벌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면 복권이란

먼저 사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면이란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범죄자에게 내리는 특별한 처분으로, 범죄에 대해 선고된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면을 받으면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이 중단되거나 취소되어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형벌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을 받으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면은 범죄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일정 부분 또는 전부 면제해 주는 매우 강력한 국가 권한입니다. 다만 사면이 형의 선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기록 상에는 범죄사실이 남아 있을 수 있으나 형의 집행은 중단됩니다.

사면 복권이란

반면에 복권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제한되거나 박탈된 특정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조치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 자격, 선거권, 피선거권, 법률행위 능력 등 다양한 법적 권리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권리 제한은 범죄자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형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권리 제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복권은 이러한 제한된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절차로서, 복권을 받게 되면 이전에 제한되었던 권리가 법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면 복권

복권은 사면과 달리 형벌 자체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아니며, 형이 종료된 후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이 큽니다. 복권이 되면 제한되었던 공직 진출이나 선거권 행사, 법률행위의 자유 등이 다시 보장됩니다.

이처럼 사면과 복권은 서로 다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면은 형벌의 면제 혹은 감경을 통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경감하거나 없애는 것이며, 복권은 형벌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 제한을 해제하여 피선고자가 사회생활에서 정상적인 권리를 되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통령이 광복절이나 국경일, 특별한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사면과 복권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벌의 면제와 함께 권리 회복까지 동시에 이루어져 사회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면과 복권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지며,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거친 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받습니다. 사면과 복권은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거나 회복하는 제도이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정의 실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면과 복권은 단순히 개인의 형벌 면제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집행됩니다.

정리하자면, 사면은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여 형 집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국가 권한이며, 복권은 형 집행으로 인해 제한된 권리를 회복하여 사회에서 정상적인 법적 지위를 되찾게 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형사사건 이후 피선고자의 권리와 신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사면 복권대상자 명단

 

2025년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일반 형사범 노조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사면 복권으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8월 15일 0시에 출소하며 피선거권도 회복되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어 사면되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형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사면되었습니다.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뇌물수수로 징역 7년이 확정되어 5년을 남겨두고 사면되었습니다.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사학비리로 75억 원 횡령 배임 혐의가 2022년 확정되어 사면되었습니다.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1억 570만 원이 확정되어 복권되었습니다.

송광호 전 의원과 하영제 전 의원도 사면되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사면되었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 윤건영 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복권되었습니다.

경제인 사면 복권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있습니다. 22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어 약 7개월 만에 출소되었습니다.

최신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어 복권되었고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되었습니다.

일반 형사범 사면은 1922명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사면되었으며 318명은 가석방자도 포함되었습니다.

노조원 및 서민 사면으로는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조원 184명이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들이 사면되었고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이 일시적 자금난이나 경영 악화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사면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여야를 아우르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사면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명단과 사면 사유는 법무부 공식 발표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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