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프로필 교수ㅣ공정위원장 체납 재산

교수, 경제학자로서 활동하였으며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신분인 주병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병기 프로필

주병기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로 1969년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으며 올해로 56세의 나이입니다. 그는 문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문적 소양을 더 키우기 위하여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시경제학과 재정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활동했고, 이후 귀국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로 분배적 정의와 소득 불평등, 공정한 경제 체제에 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여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주병기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및 학술 기구에서 활동하며 경제 정책과 제도 연구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다수의 정책 분석과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과 소득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개천용 지수' 등 사회적 이동성과 경제적 기회 평등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를 개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연구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두터워 지난 대선부터 경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세상을 바꾸는 정치’라는 정책 싱크탱크 내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고 이번 정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주 교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성,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문제들을 과감히 해결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정책적 추진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주 교수는 진보적 경제학자로 평가받으며, 국민의 공정한 경제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에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5년 8월 13일, 그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주병기 교수를 첫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와 배경은 정리해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병기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서 오랜 기간 소득 불평등 해소와 분배 정의, 공정경제 체제 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주권’과 ‘공정경제’ 정책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정부 국정 철학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주병기 교수는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도급 거래 불공정, 담합과 내부거래 문제 등 경제 구조 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디지털 경제 속 새로운 불공정 행위 규제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셋째, 주병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경제 정책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등 대통령과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경제 멘토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 경제 캠프에 참여하여 정책 기획에 깊이 관여했고, 이번 지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제 행정에 연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위에 대한 인적·조직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 후보자의 학계와 정책 경험이 결합되어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였습니다.

출근길에서 그는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여러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가장 크게 부각된 논란은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사실입니다. 2007년부터 2025년 초까지 주 후보자는 차량 관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두 대가 총 14차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약 45만원을 체납해 경기 의왕시에 소재한 그의 아파트가 압류되었으나 약 3주 만에 완납 후 압류가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수년간 법정 납부 기한을 넘겨 늑장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1년 넘게 미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바쁜 일정과 세금 신고 미숙 등으로 인해 기한을 놓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는 모든 체납 세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주병기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최소 1300만원 이상의 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연구용역비 등으로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반복 신고하면서 일반 사업소득보다 세 부담이 적은 기타소득으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 후보자는 다수의 과속 위반 과태료도 부과받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준법의식과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납과 탈세 의혹, 준법 의식 논란 등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의 도덕성 및 자격 검증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 후보자 측은 반복된 납부 지연에 대해 거듭 송구함을 표명하며, 현재 모든 체납 세금을 납부하여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후보자의 신뢰성과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5억 5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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