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변호사 프로필ㅣ비서관 정책보좌관

법조인으로서 활동하였으며 다양한 방송 패널 출연과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등을 맡고 있는 조상호 변호사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합니다.

조상호 변호사

올해로 49세의 나이를 맞이한 조상호는 1976년 1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난 법조인이자 정치 관련 활동가입니다. 그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며,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력으로는 영등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변호사로는 법률사무소 온에서 활동했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직과 정치 분야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국민주권선대위 경찰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언론특보로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독립기념관 감사직을 맡아 공공기관 운영에도 기여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을 역임해 지역 법률 자문에도 힘썼습니다. 국회의장 비서실에서는 제도혁신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내며 주요 국정 현안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조상호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정치, 행정,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금천구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일하며 언론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종편 방송에 민주당 패널로 출연해 당의 입장을 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출생지는 서울로 알려져 있으나 부친은 전라남도 화순군, 모친은 해남군 출신으로, 금천구 호남향우회 14기 회장을 맡아 지역사회와의 연대에도 힘썼습니다.

정치적으로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경찰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였으며,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같은 해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금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금천구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최기상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의 경력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아우릅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비서실에서 제도혁신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법무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도 있었습니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시절 2021년 6월 7일 채널A '뉴스 TOP 10'에 출연하여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발언을 해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상호는 방송에서 천안함 사건 당시 함장 최원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고,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자기는 살아남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표현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그 발언이 말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조상호의 발언은 즉시 사회적 논쟁과 민주당 내 비판을 불러왔으며, 그의 당내 패널 활동 및 평판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제명 요구와 비난 여론이 확산된바 있습니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김준혁 후보의 이화여대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방송에 출연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옹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담으로 그는 서울 금천01번 버스에 법무법인 파랑 옥외광고를 집행한 적이 있으며,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독립기념관 비상임감사로 임명되어 2년간 재임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대체로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2022년부터는 김경협 의원의 불법 토지 거래 사건을 변호해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배우자가 청주 지역에서 환경운동에 힘써왔으며, 두꺼비 보존 운동에 참여하고 지역 언론에 환경 관련 기고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최근 검찰개혁 논의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권력 분산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조상호는 검찰이 과거처럼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를 직접 개시하고, 그에 따라 영장 청구와 기소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폐단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인지수사권, 즉 검사가 임의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설계한 뒤 기소까지 결정하는 권한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상호는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면 기존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견제와 통제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청과 완전히 분리해 조직 간 권력의 상호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개혁 논의에서 중수청 설립 그 자체가 필수 사항은 아니며, 설립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다만 국가적 필요에 따라 부패 경제범죄 등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한 논쟁에서도 조상호는 현실적 문제를 강조합니다. 검사가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최소한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사 통제 권한까지 제거하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영장 청구와 기소만 담당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감독자에 가깝고,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재판 과정에서 수사 완결성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주당과 당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중수청의 소속과 보완수사권 존치 등 세부사항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 내 실무 변호사들은 조상호의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개혁 방식에 많은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문제나 일부 네이밍 이슈는 본질적인 논쟁에서 부차적인 사안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실효성과 조직 간 견제 및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상호의 검찰개혁 주장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권한 집중을 막고, 조직 간 견제와 기능적 균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구조 설계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중수청의 설치와 소속,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서 현실적 문제와 제도 설계의 완성도를 중시하며, 법률적 타당성과 국민적 요구를 기반으로 점진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025.09.05 - [정치] - 강미정 대변인 프로필ㅣ아나운서 성추행 전남편

강미정 대변인 프로필ㅣ아나운서 성추행 전남편

2025.09.05 - [정치] - 주병기 프로필 교수ㅣ공정위원장 체납 재산

주병기 프로필 교수ㅣ공정위원장 체납 재산

2025.09.02 - [정치] - 나경원 나이 프로필 국회의원ㅣ딸 남편 김재호 법사위 간사

나경원 나이 프로필 국회의원ㅣ딸 남편 김재호 법사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