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과연 해당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면 조건을 확인해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헤깔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을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무엇인가?

 

먼저 차상위 계층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가장 취약한 생활형편으로 살아가는 기초 생활수급자 보다 한단계 정도 위에 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자산이 없는 상황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 생활이 궁핍한 수준까지는 아닌 계층을 말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를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법적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에서는 근로 능력은 보지 않으면 설계된 기준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주로 저임금 노동자,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문제는 소득이 상당히 적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복지혜택을 받는것에 제한사항이 많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제도로는 한부모 가정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첫번쨰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 즉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고 고정재산이 있으면서 부양받을 수 있다면 차상위 계층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의 인구수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인구수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10만원 정도의 지원금 수령 또한 가능합니다.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주거급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부모 가정에도 동시에 해당이 된다면 예비군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난방비 지원을 받거나 의료비 지원등의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월 요금의 약 2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할인이라는 항목으로 최대 2만원정도까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은행 이용시에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평생교육 바우처, 장애수당, 가사 간병 방문지원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은 가구규모 기준중위 소득의 50%(단위:원/월)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1,038,946원입니다.

2인가구 기준으로 1,728,077원입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2,217,408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2,700,482원입니다.

5인가구 기준으로 3,165,344원입니다.

6인가구 기준으로 3,613,991원입니다.

7인가구 기준으로 4,053,758원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을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여 차상위계층 관련 상담을 받아보실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필요서류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필요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로는 보통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소득재산신고서등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복지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잘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 계층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